# 2015년 10월 15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됨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를 지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함


2.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7.9%를 기록함(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 내용)

- 메르스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음


3. 정부가 약 100개에 이르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페합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창업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


4.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인 `유니테크(Uni-Tech)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유니테크 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 취업을 보장하는 기업이 연계돼 하나의 사업단을 이뤄 5년 이내 통합교육 과정을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난 7월부터 16개 유니테크 사업단이 선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


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직판 가이드북 '알고 가자! B2C'를 발간함

- 최근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떠오르고 있지만 외국어 능력자나 온라인 운영자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 가이드북이 제작됨


6. 한국의 1위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음

- 올 들어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다, 인텔, HP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 강자들은 기존 메모리의 단점을 보완한 '뉴메모리' 개발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강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7.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 채권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4200억원의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한 찬성 의사를 통보할 계획임

- 그동안 성동조선 추가 지원에 반대했던 무역보험공사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삼성중공업이 수출입은행과 경영협력협약을 맺고 성동조선의 선박 수주와 건조 활동 등을 돕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임


8. 국내 조선 '빅3'가 해양플랜트 건설 표준을 정함

-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자재와 설계, 건조 절차 등이 제각각이어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투입되는 현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히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세부 내용은 관련 기사를 검색하셔서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형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업 대출 범위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대상 사모증권 발행 제한 폐지

- 대형 증권사 비상장주식 시장 개설 허용

-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 외국 금투업자 국내 영업활동 허용 범위 명시화

- 증권 반대매매 시 일중 매매 시기 자율화


2. 정부가 사업 실패 뒤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탕감하기로 함(금융위원회,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 사업에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이라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재창업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임


3.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0만5038건으로 지난 8월보다 10.4%, 작년 동기에 비해선 3.1% 감소했다고 14일 발표함


5. 일부 주택형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7000만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가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됨

- 국내 아파트 분양사항 최고가인 67억원짜리 펜트하우스의 최고 경쟁률은 73대 1에 달했음




<< 국제 >>

1. 법인세율이 낮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활용돼온 아일랜드가 지식재산권 수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함

-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됨


2. 디젤엔진 자동차 1100만대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궁지에 몰린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이 연구개발의 중심을 전기차로 옮겨 돌파구를 찾기로 함

- 파이낸셜타임스는 "폭스바겐 경영이사회가 디젤차 위주의 전략을 수정해 대형차 페이톤을 전기차로 출시하고 소형차에 공동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차체(플랫폼)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강화로 위기를 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어음(CP)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함(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