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19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박근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회당 등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함

- 보육 대책 중심이던 1~2차 계획에서 방향을 틀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주거.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함

-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재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가구 190만원)에서 70%(266만원)로 확대됨



2.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함

- 채권은행들이 대우조선에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규모 손실로 부채비율이 2분기 776%에서 3분기 10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며, 만약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받을 수 없어 선박 수주를 사실상 중단해야 함



3.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삼성의 전자계열사도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함

- 정년연장 대상인 선임 부장 등을 포함해 전체 인력의 10% 수준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4. LG상사가 자원개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물류를 주력사업을 키울 방침임

- 기존 무역 중심 회사에서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전문상사로 모습을 바꿨지만 자원값 급락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략을 다시 수정한 것임

- 18일 LG그룹에 따르면 LG상사는 자회사 범한판토스를 통해 LG전자의 물류자회인 하이로리스틱스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LG상사가 올 들어 인수한 세 번째 물류회사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가격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함. 아래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 내용임

- 상품개발 자율화 : 사전신고제 폐지, 사후보고제로 전환,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폐지, 상품신고기준 등 사전 설계기준 삭제

- 상품가격 다양화 : 보험회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상시 조정, 보험료 산정 때 위험률 조정한
도(상하25%) 폐지,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30%)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보험금 계산 때 사용하는 표준이율 산출제도 폐지, 공시이율 조정한도(상하20%)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자산운용규제 완화 :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 폐지, 후순위채권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2. 일본 오릭스 본사가 현대증권 인수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복잡한 인수 구조로 금융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킹거래'(주식을 일정 기간 맡겨 두는 거래) 의혹이 확산된 데 따른 후폭풍임



3.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을 시작함

- 운용에 증권사가 직접 뛰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증권업 최대 자본력과 전국 판매망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의 운용업 진출은 급성장하고 있는 헤지펀드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임



4. 우리나라 화폐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은행에서 초유의 화폐 도난 사고가 발생해 은행에 비상이 걸림

- 한은은 지난 16일 오전 부산본부에서 5만원권 한 묶음(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서 범행 사실을 자백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힘



5.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지구 내 토지 보상절차가 최근 시작됨

- 내년 10월게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실상 서울 내 마지막 개발지구인 데다 근처 재건축(고덕시영, 고덕주공 2~7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국제 >>


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홍콩 증권거래소 내부 소식통을 인용,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작년 11월 시작한 '후강퉁' 제도를 상장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6개월 안에 '채권 후강퉁'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보도함

- 후강퉁은 홍콩과 상하이증시 간 교차매매 제도로서, 주식에 국한된 이 제도를 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임



2. 중국 인터넷업계 라이벌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하루 차이를 두고 굵직한 사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함

- 알리바바가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유쿠투더우의 전체 지분을 인수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텐센트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과 손잡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텐센트가 알리바바의 '고유 영토'인 전자상거래 분야 공략을 강화하자 알리바바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외연을 넓혀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임



3.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트위터 주식 4%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6일 공개함

- 잭 도시 트위터 CEO보다도 많은 지분으로서, 발머의 투자 소식이 알려진 16일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4.9% 올라 지난 6월말 이후 최고가를 기록함



4.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셰일 죽이기' 차원의 저유가 정책으로 개별 셰일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셰일업계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OPEC과의 '제2라운드'를 준비중임

- 미국의 싱크탱크인 맨해튼정책연구소는 "이른바 셰일 2.0시대'가 열리면 미국 셰일원유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5~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1. 표준이율

-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보험사 자체의 별도 계정에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됨.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사들끼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함.

운용자산이익률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에 투자지출률을 뺀 비율로 산출하며, 보험개발원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등급 이상), 국고채수익률 등 외부지표 수익률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임.

공시기준이율은 2001년 4월 이전에 판매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며, 이후에 판매되는 상품은 보험회사별로 공시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보험사별, 보험상품군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