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국회선거 ‘선거판 링’ 결정 문제

작성일: 2015-11-11

현역의원 의정활동 명분 선거운동 가능 ‘예비 후 보제’ ‘유명무실’우려
거창, 함양, 산청 지역구유지 vs 거창, 함양, 합천, 산청 조정 이슈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3일이 법정 시한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면서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들이 현행 인구편차 ‘3대1’을 그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조정하라는 ‘현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올해가 넘어갈 경우 기존 선거구는 ‘선거구 부(不)존재’ 사태를 맞게 된다.
이렇다 보니 현역의원들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가능하다 신인 예비후보들이 현행선거법에 따라 12월 15일부터 기존의 현행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수 있지만 올해까지 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예비 후보등록자체가 무효가 된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져도 현역들은 별 피해가 없어 일부러 시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제 거창, 함양, 산청 지역구가 현행 유지 vs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지역구로 조정이냐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출마후보 구도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거창,함양,산청 지역구가 현행 되로 유지 되면 신성범 (52, 현,국회의원), 강석진(56.기술보증기금 전문이사), 김경수(57, 대구 고검장) 등이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며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문상(50.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거창지역 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거창, 함양, 합천, 산청으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새누리당 공천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창:신성범(52.현국회의원), 강석진(56, 기술보증기금전무이사) 함양:김경수(57. 대구 고검장) 합천:이현출(51.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 조사심의관)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간 후보별 구도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거창군수 재선거와 동시에 이루어 지다 보니 새누리당 텃밭인 거.함.산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속에 공천 경쟁이 한층 더 가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