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1월 16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법안 제출 2개월만에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 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등을 논의함

- 현재 야당 반대가 가장 큰 법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과, 35세 이상 기긴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법임


2.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강원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함



<< 경제 일반 >>


1. 정부는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개 경기 취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구조조정 방향을 내놓음

- 세부 내용은 관련 내용 추가 확인 필요


2.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운영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됨('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15일 행정예고됨)

-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워노히는 각각 '개인정보보호인증제(PIPL)'와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제(PIMS)'를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비슷한 인증제도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3. 관세청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세 곳과 부산 시내면세점 한 곳에 대한 특별허가를 심사한 결과, 호텔롯데와 신세계디에프, (주)두산 등 3개사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지만 월드타워점을 잃어 면세점업계 2위인 호텔신라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지게 됐으며, SK도 워커힐면세점 면허를 반납해 면세점사업에서 철수하게 됨


4.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을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에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함

-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최대주주(41.8%)이며, STX조선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 700명을 감원하겠다며 산업은행을 설득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삼성그룹이 지난 9월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생겨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냄

- 그룹 내부 문제임에도 외부 기관에 자문을 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며, 그룹 내부적으로는 2조원이 넘는 '빅딜'임

2.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원하면 예정된 시기보다 미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힘들 때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음


3. 15일 국토부는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참여를 늘리고 주택기금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모자(母子)리츠' 구조 중 모리츠에 해당하는 '뉴스테이 허브리츠'를 설립했다고 밝힘

- 모자리츠 구조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자산 구성으로 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또 모리츠(허브리츠) 주식상장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의 IMF특별인출권(SDR) 편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실무보고서를 발표함

- SDR은 188개 IMF회원국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으로 달러, 파운드, 유로, 엔 등 네개 통화로 구성돼 있으며, SDR 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은 달러화 41.8%,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4%임


2. 지난 13일 밤 9시20분경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중상자 100여명 추정)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함


3. 전 세계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막함

- 글로벌 통화전쟁 자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각국 공조 방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전략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임



<< 사회/기타일반 >>


1. 민주노동조합총면맹 등 53개 농민.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폭력시위를 벌임

- 6만8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시위대는 이날 저녁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스테이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함.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임.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며,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