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원로에게 근거 없이 각종 부정 개입 단정, 모욕감 안겨

거창군의회 이홍희의원이 전직 군수를 지낸 지역원로를 ‘썩은 고목’으로 지칭, 각종 부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군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발언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사법대응에 나서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원로를 ‘썩은 고목’에 비유해 인격적으로 심각한 모멸감과 함께 모욕감을 안겨주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본회의 연극제관련 공개 발언과정에서 전직 민선군수를 두 차례나 연임하고 퇴임 후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장과 사)거창연국제육성진흥회 회장을 맡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팔순에 가까운 특정 지역원로에 대해 ‘썩은 고목’ 비유에 이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관여하는 썩은 고목”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부분은 누가 들어도 직전 문화원장에 이어 현 연극제진흥회장을 맡고 있는 정주환 전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정 전군수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관급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 관여했다는 발언부분은 사실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발언내용만으로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이 충분한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추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군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존경받는 지역원로를 대상으로 군의회 5분자유발언을 악용, 사적인 감정풀이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나 처분에 앞서 군의회 자체적으로 징계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직 거창군의원을 지낸 김모씨(66)는 “면책특권 없는 군의원 입장에서 말을 벌로(아무렇게나) 한다”라며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이수정회장(75.전거창군의회의장) “원로로 대단한 분을 끌어 내려서 뭐 한단 말이냐”며 “그렇게 하면 노인들 누가 일 할 사람 있나”라고 이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최근들어 군의회 5분자유발언이 발전적인 군정 제언을 위한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횟수제한이 없는 점 등을 악용,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저질발언, 근거 없는 의혹제기, 의원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담은 한풀이 장으로 변질 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극진흥회측은 16일 거창경찰서에 문제 발언의 당사자인 이홍희의원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극진흥회측 관계자는 “평생을 공직에 봉직해오면서 마지막 여생마저 지역발전에 헌신해오신 정주환회장께서는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다”며 “존경받는 지역원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히 조처되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