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의원 5분 발언, 법적 문제 야기

작성일: 2015-11-18

각종 선거, 인사, 공사에 개입, 썩은 고목 비유 폄하 파문

지난 13일 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홍희의원이 “썩은 고목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특정 지역원로를 ‘썩은 고목’에 비유해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썩은 고목’ 비유에 이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관여하는 썩은 고목”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동원해 특정 지역원로를 통렬하게 비판, 당사자들이 16일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 개개인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의견과 정책 제시를 통해 발전적인 군정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이 자칫 의원 개개인의 개인감정을 실어 특정인을 공격하는 비난과 의혹제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된 이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정모 회장을 썩은 고목에 비유 하며 “나 아니면 안된다!” “각종 선거에 개입 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관여하는 썩은 고목엔,,,(중략) 이런 썩은 고목의 줄기는 땔감으로 뿌리는 관상용으로 쓰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일입니다”며 “최근의 거창국제연극제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젠 썩은 고목에 꽃이 피길 계속 고대하고 더 이상 애쓸 여유가 없습니다” “새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새로 바꾸어 넣어야 할 때”라고 발언 했다.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측은 “2014년 2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해 그동안 국비와 도비 등 예산 확보와 사단법인의 예술적, 행정적 투명성 확보,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청, 국내 연극계 등을 상대로 추락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연극제실행과정에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원칙과 기준을 단호하게 적용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각종 선거 개입, 공사와 인사개입 관여했다’는 발언은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평생을 행정공무원을 봉직하고 두차례나 민선군수를 지내고 명예롭게 퇴진한 이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거창군문화원장과 거창국제연극제의 육성 진흥을 위해 마지막 봉사로 혼신을 다하는 지역원로에 대해 치유할 수 없는 모욕감과 함께 명백한 명예훼손을 가한 행위로서, 공인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법적인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두 번째 : 이의원이 “이중적으로 벌어진 대학연극제는 어떠합니까? 거창에서 같은 이름으로 시기까지 겹쳐서 연극제를 한다며,,, 두 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한 단체는 자부담 진행,,, 다른 단체는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한다면 세금에 기대는 행사의 지원을 끊는 것이 당연 한일,,,” 운운하며 부정한 전력이 있는 단체 지원을 요구하고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단체의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측은 “부정한 전력이 있는 자가 사단법인의 회장직을 물러 난후 가칭)대학연극제집행위을 만들어 기습적으로 상표권을 등록 하고 사단법인의 2010~2013년까지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반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소유권을 침해 하며 서류를 도용 대학들에게 사단법인으로부터 대학연극제를 위임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보내어 문제를 발생 시키고 사단법인이 주최 하는 대학연극제를 조직적으로 방해 하고 음해한 사실이 있다”며 “가칭)대학연극제집행위가 주최한 대학연극제에 24개 대학이 참여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 참여 대학 또한 교육부 인가가 되지 않은 학교 및 사단법인에 저작권이 있는 ‘오월의 석류’ 작품을 무단 공연 하는 불법을 행하며 10개 대학이 공연을 하였다”고 밝혔다.
2개 대학은 주최를 혼동 하여 이중 등록을 한 후 가칭)대학연극제집행위의 회유를 물리치고 교수협의회까지 개최 합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사단법인이 주최 하는 대학연극제에 참여 한 사실이 있다.
사단법인이 주최한 대학연극제는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으로 한정 10개 대학이 신청 예술감독과 프로그래머 2인이 심사, 최종 9개 대학을 선정 발표 했으나 1개 대학은 집행위 측의 방해로 부득이 참여를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다.
거창국제연극제 정산서는 지난달 10월30일부로 군에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며 당초 거창전국대학연극제는 도비1천. 군비 3천. 자부담으로 개최가 확정 되었으나 거창군의회 새정련 비례대표 김향란 군의원의 방해로 도비 1천만원 지원이 중도 취소되어 군비 1천9백, 자부담 1백여만원으로 궁색하게 개최하였으며 참여한 대학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합법과 불법을 구분 하지 못하며 부정한 전력이 있는 단체를 편들고 옹호하며 합법적인 단체에 도비 지원까지 방해한 작태가 한심스럽다“고 했다.

세 번째 : 예산지원을 원하는 만큼 못 받게 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을 통해 자질시비와 망신주기를 했다는 발언 부분.

거창중앙신문은 특정의원의 집안일을 뒷조사한 일도 뒷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사실도 없으며 언론윤리강령에 즈음한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활동을 ‘뒷조사’로 폄하하는 자질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음을 밝혀둔다.
이홍희 의원의 자택이 법원경매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보도 건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직으로 뽑힌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 대한 군민들의 당연한 관심사로서 법원이 공시한 자료를 토대로 뉴스 보도 우선순위에 의해 보도가치가 판단되어 보도된 것이다.
선출직에 있는 선량들은 평소에도 일반 시민들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표를 준 유권자들은 이들이 기대치 이상의 도덕성과 자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언론은 일반 시민들과는 사뭇 다른 척도와 잣대로 보도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민들의 관심 대상인 선량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관한 보도를 더욱더 강화해 선량들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권자인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