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군민 / 2015-12-02 / 1757 / 댓글 22건 찬.반 논쟁 뜨거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건의한 사항들 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군정뉴스 제작 : 78,000,000원(효과미흡).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 84,000,000원(효과미미)
야생화 사진전;2,000,000원(동호회 활동).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30,000,000원(실적미비)
공공근로사업:153,500,000원(일용인부임으로 대체). 전통그림자 만석중 놀이:3,000,000(정체성 의문)
곰실 덕천서원 벛꽃놀이:3,000,000원(효과미비). 보해산 연꽃축제:3,000,000원(개인행사)
거창 민족예술축제:15,000,000원(정체성 의문). 고로쇠 수액 박스지원:40,000,000원(타사업과 형평성결여)
산양삼 지원사업:159,000,000원(타 작목과 형평성문제). 고로쇠축제:10,000,000원(효과미흡)
웅양 포도축제:10,000,000원(효과미흡) 농업인단체해외여행:25,000,000원(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축제용꽃구입:10,000,000원(자체 생산보급). 거창 푸드 종합센터 운영 지원:160,000,000원(효과의문)
거창 단오제:18,000,000원(실효성 의문). 전수관 운영인건비 : 70,000,000원(예산 과다편성)
한마음 종합 체육대회 : 30,000,000원(예산과다 및 실효성 의문)

2016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들의 논쟁이 뜨겁자 거창군 이레적 답변 내놓아
예산담당 / 2015-12-03 / 440

군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제시된 사항으로 본 사업들보다는 특정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작업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하여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재원의 한계로 군정 추진방향 및 추진성과 등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규모를 조정하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삭감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기사업들에 대해서 효과미미 등 평가를 하시지만, 사업 시행주체나 이해 관계인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시행 효과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행정적인 사업들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의문 등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예산은 부서 자체평가를 거쳐서 군조정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심의결과 65억원을 감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1일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군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