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 Vs 진실공방. 치킨게임 양상 수사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
작성일: 2015-12-17
“수사 통해 불법 처벌 감수, 검증해서 잘못 없으면 의혹제기 책임져야”
거창군의회 무소속 이홍희군의원이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및 회장을 직접 겨냥해 폭로한 내용들에 대해 연극진흥회측이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겠으며 잘못이 없으면 대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수사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예상되는 치킨게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지면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진실공방을 살펴보자.
먼저, 이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2년전 진흥회 전 집행부가 현 회장을 추대 하고 주최는 진흥회, 예산을 담당 주관은 집행위원회 분리개최 약속 헌신짝처럼 파기 △축제 비전문가 회장이 예술감독 해야 할 일까지 독단운영 △F등급 받고 국비 1억 삭감 수모 △진흥회장이 정산한 제27회거창국제연극제 정산 감사 결과 수십군대 불법정산 지적 △보조금 집행할 수 없는 임직원에게 보조금 집행 △2천만원 이상 티켓 수입을 자부담 처리 보조금법 위반 혐의 △사업비 차액 반납 하지 않아 △국도군비 정산서와 통장 입출금 일자, 영수증일자 및 거래일지가 일치 하지 않아
이어 “지역문화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산으로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진흥회장은 연극제 이미지를 추락 하게 한 장본인으로 회장직을 스스로 내려 놓아야 하며 연임을 위해 정관개정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흥회측은
연극제 측에서는 조직운영은 정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산서는 사단법인 정산 → 회계법무법인 공정 → 이사회 보고 및 의결 → 거창군 제출 → 검산 후 보안 통보 → 사업비 잔액 및 보조금 집행 규정에 어긋 난 지출액 반납 → 거창군 정산 완료 통보
이같은 순서에 따라 정산이 완료 되면 행정적인 정산서는 마무리 되며 이미 지난 10월말 제출완료와 이에 따른 정산 완료 통보를 11월 27일경 군으로부터 받았으므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 한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의혹으로 인한 검찰.경찰조사, 감사등으로 이미지가 실추 되어 201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정상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신임 회장으로 정주환회장을 만장 일치로 추대 하였다.
이의원의 5분발언에서 이사회에서 주최는 진흥회,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한다는 의결을 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이다.
연임을 위해 정관 개정을 했다는 부분도 허위사실이며 정관개정은 법인이사 등록 수 조정과 이사 해임의 건 등 2건 만이 총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변경된 사항이다.
2013년도 평가 F등급은 26회 동안 평가 때 마다 지적 되어 온 예술감독 전문성 부족, 시설 낙후, 프로그램개발 부재 등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은 평가 결과로 2015년 중간 평가시 예술감독(작품공모시 심사위원장)은 호평을 받고 여전히 시설낙후. 예술적 정체성 회복의 문제는 이미 진흥회에서 2015년 예술적 정체성 회복의 대안 및 실행 계획을 세워 제출을 완료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는 연극인들이 찾는 축제로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 정산 감사 결과 수십군데 불법정산 의혹을 제기 하였는데 사실을 바르게 정사하지 못한 부족한 발언으로 회계법규에 따른 정산 절차에 의해 행정적으로 모든 정산 절차를 마쳤으며 투명한 집행으로 보조금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산이라고 했다.
이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보조금법 상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 되고 임기가 보장된 회장의 퇴진을 요구 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에 벗어난 언행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진흥회를 마치 불법 단체로 이미지를 실추 시켜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크게 의심스럽다고 했다
진흥회장 “정산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아무른 법적 하자가 없다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