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천국 거·함·산”을 위한 신성범의 ‘스마트 7프로젝트’ 발표

새누리당 신성범 예비후보(경남 산청·함양·거창)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 교육 분야 공약을 먼저 발표했다. 신후보의 교육 공약은 지난 2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부모, 학생, 교사 및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들이 제안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후보는 이를 “교육천국 거함산 스마트 7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첫째, 고교 무상교육을 농어촌, 벽지부터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 농산어촌 지역 일반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신후보는 “전국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2조 4,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서벽지나 읍면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먼저 실시하게 되면 2,900억원의 예산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교육도시 거창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6월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경남지역은 센터 건립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는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창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셋째, 산청과 함양을 “평생학습도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거창군의 경우 2003년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선정이후 평생 학습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그 결과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경우 100세 시대에 맞는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 교육이 가능해지고 한글을 모르는 분들,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한 분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신후보는 “각 군청과 협력하여 평생학습도시 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등 산청, 함양을 평생 교육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교시설 개선 예산은 교실 천정 석면교체, 화장실 개선, 교실 바닥교체, 낡은 책걸상 교체 등에 지원될 예정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후보는 지난 해 11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하여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의원 등 새누리당 민생119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화장실과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후보는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 환경과 직결된 사업으로 어떤 예산보다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무엇보다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토익, 토플 등 전문화된 영어 교육이 가능한 교육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거창은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익, 토플 등 전문화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 신후보는 “전문화된 여어 학습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섯째, 농산촌 지역에 대한 교육 차별이 해소되도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 분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자치부의 법개정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 분야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원어민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체육 등 특기적성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신후보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산촌 지역에도 도시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을 협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현장실습, 기업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 신후보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거창공업고등학교(前가조익천고)가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 학교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또 “도제 교육 사업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 마이스터고 유치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재정 점검과 교육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온 신성범 예비후보는 도제교육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도제교육법’, 현장의 혼란을 막은 ‘사립학교연금법’, 국가 차원의 산업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한 ‘산학연협력촉진법’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사학연금법을 뚝심있게 통과시킨 바 있다. 역사교과서 개편, 누리과정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소신있는 일처리로 주목받은 신 예비후보는 제20대 총선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