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지난 19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함께 거창군민들에게 지지호소]

지난 24일 김창호 예비후보는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후보자는 “거창은 대외적으로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등 명문학교가 밀집된 교육도시라는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라는 필요 불가분의 요인으로 인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의 실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이미지 실추는 곧 거창군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거창구치소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고착화 되기 전에 “서부경남 구치소로 변경” 거창의 교육도시와 청정이미지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교도소, 구치소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송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지역 이미지 실추와 경쟁력 약화 등의 청원으로 청송교도소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을 해왔고 2010년 8월 2일, 대통령령제22313호에 의해 청송 제1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청송 제2교도소, 청송 제3교도소는 각각 경북북부 제1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북부 제2교도소, 경북북부 제3교도소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거창구치소도 법무부와 협의하여 “서부경남 구치소”(가칭)라고 변경 하겠다. 우리는 지금도 명칭이 변경 되었지만, “경북북부 교도소”라는 명칭이 낯설어 “청송 교도소”라고 부르고 있다. 한번 인식된 이미지를 되돌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러기에 저 김창호는 거창하면 교육도시, 교육도시 하면 거창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반드시 구치소 명칭 변경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 할 것이며 저 김창호의 폭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리실 및 청와대에 요구해서라도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가 손상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조삼모사와 아전인수” 그리고 법조타운

김 후보자는 “저공(狙公)이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겠다.” 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일곱 개 라는 명과 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작용하였다.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 물을 끌어 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혹은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일을 계획해서 꾸민다는 말을 우리는 아전인수 라고 한다.
거창군의 법조타운 문제는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해결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진행이 되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한다는 것 자체가 거창군민을 아전인수 하는 기만행위로 우리는 제주강정마을과, 밀양송전탑등의 문제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했다.
일부에서는 법조타운 문제를 원점화, 재검토 한다고 하는데. 명과 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군민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일을 꾸민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거창군의 미래는 등한시하고 일신의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이 문제를 이용 한다면 앞으로 거창군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조타운의 원점검토와 대안부지 이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 하겠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애기 하고 뒷일은 그때 가서 고민하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정말로 거창군민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무책임과 회피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작금의 현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 거창구치소를 서부경남구치소로 명칭 변경과 함께 두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거창구치소 와 주거밀집지역에 세이프존(SafeZone) 설치입니다.
거창구치소와 인근 생활권을 분리·차단하는 세이프존(SafeZone)을 조성,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타운과 주거밀집지역을 도시미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아닌 녹지공원의조성과 복합레포츠 타운을 건립하여, 자연스러운 차폐시설이 되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자가 우리 지역 내에서의 재범을 방지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안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퇴소자는 곧바로 귀향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공원 내 거창군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군민의 건강증진과 웰빙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된 공원과 레포츠타운이 거창군민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혹시 모를 출소자의 범죄와 구치소 주변의 슬럼화를 막는 1석2조의 효과가 발생 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거창경찰서 이전입니다.
거창경찰서를 법조타운내 거창구치소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하겠습니다. 경찰서가 법조타운내 구치소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의 심리적인 해소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치안에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군청 주변에 과밀집 되어 있는 관공서의 이전으로 거창군의 균형잡힌 발전과 교통난의 해소가 어느정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존 경찰서부지에 투게더타운(TogetherTown)을 조성, 먼저 군청주차장의 확대로 기존 로터리의 협소한 문화공간을 군민을 위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경찰서 건물은 신개념 복지타운으로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약자의 거주 문제 및 타 지역출신 학생의 기숙사등 다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