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맞춤형 보육·읍면동 “복지 깔때기” 해법 질문 돋보여…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국회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보건 의료와 복지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날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현재 가장 이슈로 부각한 맞춤형 보육 정리 및 읍면동 ‘복지 깔때지’ 해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여·야간 공방에서도 특유의 친화적인 화법과 뚜렷한 소신으로 대응, 주목을 받았다.

■맞춤형 보육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맞춤형보육에 대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불만이 상당하므로, 제도변경 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착오를 최대한 줄여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최대쟁점은 결국 ‘맞춤형으로 변경될 전업주부’라고 하며, 갑자기 보육시간 단축을 통고받는 전업주부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종일보육을 위해 실직, 질병, 기초생활보장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양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노출하기 싫은 부분을 관공서에 알려야하는데, 이에 대한 보안 방법은 무엇이며, 종일제 신청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이 부분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전까지 최대한 문제점을 보안하고 시행 후에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여ㆍ야ㆍ정은 맞춤형보육 관련하여 기본보육료 감액이 없도록 하고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면서 어린이집 측과 충분한 대화를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읍면동 “복지 깔때기”
어떻게 해결하나?
강석진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최일선 복지현장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보신 적이 있느냐?”며, 정부자료(행자부 통계)를 보면, 15년 12월 기준으로 읍면동 별 복지공무원 수는 평균 4명 정도에 불과,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 각종행사, 일반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국민 복지를 돌보는 인력이 적다.
읍면동은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복지 깔때기” 현상으로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나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또한,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전국 3,500개 읍면동을 모두 복지허브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고, 복지 인력 추가 배치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회 첫 상임위 활동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질의하고 보안,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준비된 능력 있는 초선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