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 정책 확대 및 인구증가 정책에 `올인'하고 있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을 정부시책에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할 경우 행정기구 축소와 정부지원금 감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출산장려시책의 핵심은 역시 “돈”이라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중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전국에 50여 곳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1일부터 출생하는 셋째 아기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분만비 25만원과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올 경우 별도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합천군은 첫째아기 30만원, 05년 1월부터 도비 10만원, 군비20만원을 지급하고 4인가족이 이사를 오는 경우 50만원(이사비용)3인가족 의료보험료 연48만원을 지원 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1년이상 주소를 둔 여성이 들째아이 이상을 낳을 경우 20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자녀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었다.
충북 청원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하고 모든 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출산 육아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전업장 출신 여성에게도 농가 도우미 인건비로 65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청원군은 도 관내 여성이 임신할 경우 보건소가 실시하는 태교 교실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산부 양말, 산전 안심팬티, 모유수유티셔츠, 모유수유큐션 등 출산 및 신생아용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들어서면서 인구증가가 각 자치단체별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쟁 또한 치열하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거창도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 수립이 절실해졌다.
서울우유거창공장 준공이 다가오고 외부 전문인력이 400여명이 거창으로 유입된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1천여명 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우유 거창공장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주택수급문제와 자녀들의 학교 이동 문제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창으로 이사 및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동기부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타 군 처럼 타지역에서 이사를 올 경우 아낌없는 당근책으로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
충남이남의 서울우유 물류단지가 될 거창공장에 유입되는 유동인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새해 벽두부터 거창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는 대체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정주인구의 증가는 출산장려 정책과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경우다.
거창군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담부서 및 예산확보조차 되어 있지 않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관광상품개발도 지지 부진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군행정의 초점을 인구증가 정책에 두어, 타시군의 좋은 시책들을 받아 들이고 거창 현실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병행하여 굴뚝없는 공장관광의 유치에도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때 거창의 인구 증가의 내일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 한해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타시군에서 거창군의 정책을 배우러 오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