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무해외여행’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발표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해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자료수집을 명목으로 농업인, 이장, 사회단체 등에게 관례적으로 지원해주던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민간인의 공무 국외여행 경비는 민간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취지와 다르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총선 경합지역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은 지난달 말 ‘주의’ 조치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르면 “수감대상 17개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국외여비가 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에 따른 사전심사 및 허가, 여행 이후에 관련보고서 제출, 미이행자에 대한 여비 환수 등 관리·감독 강화”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앞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동행’의 경우를 제외한 선심성 민간인 국외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의 예산은 일체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에 편성되어 집행되지 않은 민간인 국외여비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농업인, 이장, 문화·예술 등의 각종 사회단체와 관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지견학, 행사참석, 벤치마킹 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관례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 2016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현황 : 10개사업 1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