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60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15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비율은 2016년 13.5%(686만명)이나 2060년에는 40.1%(1,762만명)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2016년 18.5%에서 2060년 8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추가 재정소요는 6.2조원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7조원, 2040년에는 60조원, 2060년에는 150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문제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더불어 수급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기초연금액의 인상과 대상자 확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며 “기초연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