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련 예산 증액, SOC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현안인 쌀소비 확산, 국도3호선, 함양~울산 고속국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통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차관, 농림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첫 질의는 농림부 차관에게 쌀값 문제를 제기하면서 10년 만에 쌀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거론했다. 쌀 소비 관련 예산의 부족문제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쌀소비 확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창–김천 구간 국도 3호선 확장 4차로 진행에 대해 질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상의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4차선 추진을 강력히 피력했다. 단순히 예비타당성만을 사업추진의 잣대로 삼는다면 지역 간의 빈익빈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중심을 두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세 번째 질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에 대해 질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의 사업추진 속도라면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공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강석진 의원은 2004년부터 12년째 끌어온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된 대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의 세부적인 질의로는 함양 창녕 구간의 예산 부족 문제를 거론했다. 이 지역에는 다수의 산업단지 등을 이유를 들면서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령화 시대에 농촌은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과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 질의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예비타당성의 구체적인 결과 일자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덧붙여서 내륙에는 철도망이 거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강석진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국회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 중이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예결위원으로서 지역현안의 예산확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