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법조타운 추진 미흡으로 국·도비 확보 비상 속 지역경체 침체 현실화
거창군수, “외곽이전” 건의에도 법무부 “계획대로 진행”
거창범대위, 위치논란 된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강력 희망
거창시장번영회,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위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창교도소 예산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현 위치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시설비 590억원과 토지매입비 등 총 850여억원이 투입된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 준공할 방침을 밝혔지만 현 상황으로는 예산 투입이 늦어져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13 거창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양동인 군수가 선거 공약인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을 위해 지난 5월과 6월 직접 법무부와 대법원을 방문해 구치소와 청사 외곽 신축을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와의 협의가 원할치 않았으며 법무부의 추진 방침은 변함이 없고 '수백억원의 국비가 이미 투입됐으며 국가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데다, 결정적 하자가 없어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 거창읍 중앙리 “A씨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거창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법의 결과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 바른 도리라고” 했다.
그동안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추진 되어 공사가 진행 되어 왔으나 구치소 신축공사가 증액된 보상비 미확보로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함께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이 투입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되었다.
거창법조타운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신축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첫 단계로 16만818㎡에 거창구치소 신축을 위한 담장을 설치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시작했으며, 2014년 보상협의 때 201억원이던 보상비가 280억원으로 증가 되었지만, 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률이 80%에 그쳤다.
하지만 예정부지 내 20여 가구가 이주하지 않은 채 계속 생활해 공사가 답보상태에 빠졌고 10여 일 전부터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는 “성토 등 부지정지작업을 위해선 가옥 철거가 우선 돼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보상 부족분인 70억원을 승인했으며 법무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이주단지와 아파트 등으로 이사하기로 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놓고 지역 여론도 찬반 양쪽으로 나뉘었다.
거창시장번영회 등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온다며 반대운동을 벌이며 거창읍 강남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지역 상공인들 조차도 “거창법조타운의 추진의 미흡으로 인한 다른 사업들에 국·도비가 제대로 투입 되지 않아 거창군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 하다 보니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고충이 많다고 하며 거창군 전체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편집국장 임종록 gskc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