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8% 늘어난 4,653억 원으로 편성해, 11월 21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73%가 늘어난 4,1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1%가 늘어난 5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320억 원(7.7%)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341억 원(80.57%)이다. 거창군이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5.5%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된 우수자치단체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가지 배수불량 개보수 사업 등이 신규로 확보됨으로써, 25억 원이 늘어났다.

내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분야가 92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9.9%를 차지해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됐다. 사회복지는 886억 원(19%), 주민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안전예산에 381억 원(8.2%)을 편성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환경에 650억 원(14%),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2억 원(6.5%), 문화 및 관광에 153억 원(3.3%), 일반공공행정비에 317억 원(6.8%)을 각각 편성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 운영,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도모, 안심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와 농업마케팅 등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군 예산 담당자는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방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대비 지방보조금은 15억 원, 행사·축제성 경비 24억 원 총 39억 원을 절감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올해 감사원, 경남도 감사 수감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지침에 따라 편성했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가시책이나 경남도시책에 적극 동참해,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행사축제성경비와 지방보조금 절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군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