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없을땐 납입금날려 부정적 인식

태풍과 우박 등 자연 재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 18.2%로 미국 72.7%,캐나다 50%,스페인 30%,일본(과수 기준) 25%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내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14.4%로 전국 가입률보다 3.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가입 농가가 한 곳도 없는 반면 함양군은가입률이 18.5%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농작물도 보험을 통해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농민들 사이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이 사과 배 포도 등 6개 품목으로 한정돼 우리 농가들의 주요 작물인 무 배추 수박 참외 등이 제외된 것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국고에서 7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30%만 농민들이 납부토록하는 등 유인책을 쓰고 있으나 호응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정부차원에서 997억원에 달하는 재해보험금을 지원했으나 보험 가입자가 너무 적어 보험 사업자들이 지난 2002년에는 240억원의 손실을 입고 철수하는 바람에 농협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엔 농작물재험보험에 들었다가 자연 재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입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오는 2013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농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한태수 기자 taesu87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