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작성일: 2017-01-19

거창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계획 밝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휘)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전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거창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